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에 관한 정보도 공시 대상에 추가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친족관계 직원 정보를 경영공시 대상에 추가","description":"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할 사항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시 내용에는 해당 임원과 직원의 관계, 직원의 직위와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해요.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경영공시 사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공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적협동조합"],"conditions":["추가 공시 대상 직원은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이에요.","새 공시 사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공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n있는 직원의 현황(해당 임원\n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에\n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4.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n원의 현황(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n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공시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