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과 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넓히며, 관련 실태조사를 할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확인되는 관련 법률의 시행 여부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별개예요.","changes":[{"title":"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description":"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법인인 신고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및 지원","description":"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와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해요. 세부 절차와 방법,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pdf-amendment-12"]},{"title":"비대면 진료의 법령 준수","description":"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자가 이 법과 환자 거주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2"]},{"title":"매년 실태조사 실시 근거","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목적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에요.","sourceIds":["pdf-article-18-3"]},{"title":"비대면 협진·진료 위반 시 등록 취소 근거","description":"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또는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3","pdf-article-18-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자","보건복지부장관","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conditions":["비대면 진료는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도록 해요.","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비대면 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과 환자 거주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요.","비대면 협진 또는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되도록 하되,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n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n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n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n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n-----------------다음 각\n호의 자-------------------\n----------------------.\n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n료기관의 개설자\n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n설립된 비영리법인\n3."},{"sourceId":"pdf-amendment-9","quote":"「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n립된 회사\n② 제1항제1호--------------\n-------------------------\n-------------------------\n-------------------------\n-----------."},{"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n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n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n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n여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sourceId":"pdf-article-16-2","quote":",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n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n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sourceId":"pdf-amendment-12","quote":"⑦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의 세\n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n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n템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mendment-12","quote":"2-\n개 정 안\n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대\n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n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n준용한다.\n⑥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하\n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n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3","quote":"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n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n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13","quote":"개 정 안\n-------------------------\n------------------.\n1. ～ 7. (현행과 같음)\n8. 제16조 및 제16조의2------\n------------외국인환자 비\n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n9. ～ 10."},{"sourceId":"pdf-article-18-3","quote":"제24조제1항제8호 중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6조의2”로, “외국인환\n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9·10·12·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