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사후관리 조사가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뤄져 설치 이후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편의시설 모니터링","description":"통과되면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요.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4"]},{"title":"모니터링 업무 위탁과 비용 지원","description":"시설주관기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설주관기관","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모니터링 대상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며, 확인하는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예요.","모니터링 업무 위탁은 시설주관기관이 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예요.","위탁업무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4","quote":"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n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n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n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n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4","quote":"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n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