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리 방해와 감리 결과 미제출·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법안은 회계감사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사후관리 제도를 신설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공동주택 회계감리 제도 신설","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26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와 부속서류를 감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리에서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주체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회계법인에 감리 업무 위탁","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감사인의 기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연서해 감리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필요 사유가 있으면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감사보고서등을 작성한 감사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감리 협조 의무와 결과 제출","description":"감리를 받는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요.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은 감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감사인 위반 혐의 통보 및 후속 통보","description":"감리 결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요. 금융위원회는 해당 감사인에게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감리 방해와 결과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description":"감리를 방해하는 등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위탁받은 회계법인이 감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6조의2는 시행 이후 제26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하는 회계감사 결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회계감사인","제26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회계감사 결과(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감리 업무를 위탁받는 회계법인","감리 결과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 혐의를 인정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통보를 받는 금융위원회"],"conditions":["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감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리할 수 있어요.","감리 업무 위탁은 감사인의 기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연서해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감사보고서등을 작성한 감사인 및 그 감사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감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요.","감리를 받는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요.","위탁받은 회계법인은 감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제2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이 제출하는 회계감사 결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감사\n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제6항에\n따라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리(監理)를\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② 제1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n1.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적용되는\n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n수하였는지 여부\n2."},{"sourceId":"pdf-article-26-2","quote":"관리주체가 회계처리기준(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이\n되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sourceId":"pdf-article-26-2","quote":"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n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n등을 작성한 감사인 및 그 감사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n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26-2","quote":"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한 혐의가 있다고\n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2.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26-2","quote":"그 밖에 회계감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④ 제1항에 따라 감리를 받는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26-2","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n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n2.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를 방해하는 행위\n⑤ 제3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은 감리 완료일부\n터 1개월 이내에 감리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n여야 한"},{"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n제102조제3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3. 제2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n거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article-26-2","quote":"다.\n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리 결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n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n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n「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n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n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제출하\n는 회계감사 결과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