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탁 가능 대상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conditions":["위탁 대상에 추가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n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n-------------------------\n-------------------------\n----------------------공\n공기"},{"sourceId":"pdf-amendment-5","quote":"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n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n된 출자ㆍ출연 기관---------\n-------------------------\n-------------------------\n-------------.\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