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일부 교육공무원이 국내연수휴직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라 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description":"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다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의 채용분야·절차·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국내연수휴직의 분할 허용","description":"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하는 휴직은 3년 이내로 한다는 현행 규정에, 휴직을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육공무원"],"conditions":["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에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겸직허가 대상의 채용분야·절차·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안이유에서 국내연수휴직 대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로 설명해요. 이 휴직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n(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n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n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n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n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n다."},{"sourceId":"pdf-current-4","quote":"신·구조문\n현 행\n<신 설>\n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n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 6의2. (생 략)\n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n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n한다.\n8. ∼ 11. (생 략)\n②⋅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4","quote":"--------------------------\n--------------------------\n-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n다.\n8. ∼ 11. (현행과 같음)\n②⋅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