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기준 정의와 관련 심의·관리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관련 체계는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요. 이 법안은 중복이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기준 정의와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description":"안전기준의 정의(제3조제4호의2)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제3호의2)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의 인용에서도 제9조제1항제3호의2를 빼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기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관련 규정 삭제","description":"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과 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제34조의7과 제66조의10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기준 관련 규정","안전지수 공표 및 안전진단 관련 규정"],"conditions":["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n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의) ----------------\n-------------------.\n1. ∼ 4. (현행과 같음)\n<삭 제>\n5. ∼ 1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삭 제>\n4. ∼ 9. (현행과 같음)\n② ∼ ⑨ (현행과 같음)\n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4호의2 및 제9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n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를 “제9조제1항제3\n호”로 한다.\n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