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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535
발의일: 2024-08-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2
발의일
2024-08-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상 장점:
-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환자 및 가족에게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 소요 가능성
- 협의과정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보건의료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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