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 대안은 그 취지를 반영해 친족 사이 범죄의 고소 요건과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친족이 저지른 일부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description":"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8"]},{"title":"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고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description":"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328조제1항의 고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8"]},{"title":"절도·사기 등 관련 범죄에 제328조 준용 및 형 감경·면제 규정","description":"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해당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365"]},{"title":"시행일과 적용례, 한시적 고소기간","description":"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고,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 전까지 지은 죄 가운데 종전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 포함)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과 그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과 본범 사이에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가 있는 경우"],"conditions":["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32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아요.","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에 대한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해요.","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 포함)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8","quote":"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n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n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n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8","quote":"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n「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n을 고소할 수 있다.\n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n다.\n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365","quote":"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n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n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n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n나 면제할 수"},{"sourceId":"pdf-article-365","quote":"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n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n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n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n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