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를 제안해요. 특정 감염·오염 등이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는 검역조치를 하도록 해요.","background":"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이 아닌 다른 감염병 환자 등이 확인될 때의 대응을 위해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업무를 넓히고, 항공기·선박의 현장 검역조사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검역감염병 정보 제공","description":"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 검역조사","description":"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뿐 아니라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에는 탑승하고 선박에는 승선해 검역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입·출국하는 항공기와 선박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pdf-article-6-2"]},{"title":"일정한 경우 검역조치를 의무화","description":"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법에 정한 검역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title":"검역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확대","description":"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2"]},{"title":"시행일과 검역조치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했더라도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질병관리청장","검역소장","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입·출국하는 항공기 및 선박","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conditions":["검역감염병 정보 제공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것이며,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항공기·선박의 탑승·승선 검역조사는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검역조치 의무는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했고 시행 당시 출발하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n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n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n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12조의3제2항 단서 중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n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n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sourceId":"proposal","quote":"검역소장은 입·출국 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4제3항 단서).\n다."},{"sourceId":"pdf-amendment-6","quote":"-----------------------\n----------------------------\n----------------------------.\n------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n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n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6-2","quote":"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n우”로 한다.\n제12조의4제3항 단서 중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n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n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n우”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n라."},{"sourceId":"pdf-article-6-2","quote":"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n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n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역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의2제1항)"},{"sourceId":"pdf-article-6-2","quote":"제29조의2제1항 중 “확인하는 등”을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n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n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검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역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법 시행\n당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도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