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법에 정의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와 표시·광고 기준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화학물질 저감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및 유통 과정의 안전관리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된 대안 법안이지만, 아래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제안된 사항이에요.","changes":[{"title":"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 신설","description":"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더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맞는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자료에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 연장","description":"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부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연장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표시·광고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description":"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및 표시·광고"],"conditions":["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더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표시·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n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n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n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n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n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n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n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n품을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n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n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n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n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n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n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n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sourceId":"pdf-amendment-6","quote":"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n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n법률\n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n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n다.\n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