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대발생 곤충의 조사·관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포획·채취등의 예외와 관련 절차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출현하는 곤충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과 고립을 줄이며, 인공증식 개체를 포함한 포획·채취등의 허용 기준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대발생 곤충의 정의와 조사·관리","description":"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감시 체계 구축, 긴급 방제 예산·인력 지원, 행동요령 안내, 친환경 방제 방법 개발·보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와 주민 피해 파악을 하고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 수립 때 부령 기준에 따라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조치","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 및 그 주변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야생생물의 복원뿐 아니라 보호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description":"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요 서식지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요 서식지에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description":"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2"]},{"title":"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의 금지와 예외 정비","description":"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제14조제2항에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예외에는 학술 연구·보호·증식·복원, 등록된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전시, 불가피한 이동·이식 보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질병 진단·치료·예방,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등이 포함돼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도록 하고, 장관은 허가 때 피해 최소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나머지 예외와 그 세부 요건은 제1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며, 관련 조항의 인용과 벌칙·과태료 규정도 새 예외 체계에 맞춰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전 인공증식 개체의 신고와 이후 증식 허가","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시행 후 해당 개체가 폐사하거나 고사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개체의 소유자가 시행 후 다시 인공증식하려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 출현하고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곤충","야생생물의 서식지와 그 주변","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13조의2에 따라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conditions":["대발생 곤충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관리 계획에서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고, 부령 기준에 따라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요.","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 가중처벌하는 범죄는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예요.","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포획·채취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도록 제안해요. 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예외는 조문에 적힌 요건을 따라요.","경과조치 신고 대상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개체를 가공·유통 또는 보관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으로 한정해요.","법 시행 후 폐사 또는 고사한 해당 개체는 폐사 또는 고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n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n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n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n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n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n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n는 종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발생 곤충의\n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n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n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n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n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 이 경우 관\n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n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n을 고려하여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방제ㆍ관\n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n따라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제49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4조제1항 또는\n제4항”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23조의4).\n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n제13조제2항 중 “서식지”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n그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원”을 “복원·보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n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n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2-2","quote":"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n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n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로 하고, 같\n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n까지 및 제11호”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n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n를 받아야 한다.\n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n으로 사용하려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n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n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n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n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n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放飼)ㆍ이\n식(移植)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n하는 경우(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반출 또는 반입\n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n6.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n7.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n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n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n9.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n가 등을 받은 경우\n10. 제6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n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n따른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n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n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n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n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포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채취를”을 “포획·채취\n등을”로 한다.\n제57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n제68조제1항제3호 중 “보관”을 “양도ㆍ양수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n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제1항제2호 중 “보관”을 “양도ㆍ양수ㆍ보관”으로 한다.\n제70조제4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n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8조 본문을”을 “제18조\n를”로, “광고를”을 “광고·선전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n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 또\n는 보관의 목적"},{"sourceId":"pdf-appendix","quote":"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멸\n종위기 야생생물이 폐사하거나 고사한 경우에는 폐사 또는 고사한\n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n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n가공ㆍ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n이후에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n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sourceId":"pdf-appendix","quote":"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n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