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 의무와 정부의 조사·점검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포장된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세척해 반복 사용하는 가방·상자와 이에 부속된 보냉재가 현행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려 해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는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용기 관리자와 정부의 관리·조사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관리자 정의","description":"포장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운반·배송하는 데 쓰고 회수·세척 또는 소독을 거쳐 반복 사용하는 가방·상자 및 유사 물품을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로 정의해요. 이에 부속되어 반복 사용하는 보냉재도 포함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용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회수하고 재사용하는 자를 관리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관리자의 위생관리·검사·기록 의무","description":"관리자는 용기의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운반·재사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품과 세척 완료품을 구분 보관하며 오염·파손·누수를 확인하고 부적합 용기를 분리하도록 제안해요. 세척·소독 공정 관리, 건조와 재오염 방지, 세척 전후 정기검사, 세척·검사·개선조치 기록의 작성·보존도 포함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미생물이나 오염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용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재세척·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세부 기준과 검사 방법 등은 총리령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4"]},{"title":"위해요소 조사와 결과 공개·보고","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용기의 위생상태와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는 실제 배송된 용기의 위생상태, 회수·세척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와 세척·소독·건조 공정의 유효성 등을 포함해요. 처장은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재검토에 반영하고, 결과와 기준·제도 개선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3"]},{"title":"물류센터·세척시설 출입검사 및 자료 확인","description":"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또는 출고가 이뤄지는 물류센터와 세척시설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표면검체 등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채취할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 용기 위생관리에 관계되는 장부·서류뿐 아니라 전자기록도 확인 대상에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5-3"]},{"title":"위해가 우려될 때 조치명령","description":"회수형 식품배송용기 관리자가 제9조의4를 위반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중지, 재세척·소독, 회수·폐기, 세척·소독·건조 공정 개선, 추가 검사 및 결과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받은 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72-2"]},{"title":"벌칙·과태료 근거","description":"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정기 위생검사나 필요한 사용중지·재세척·소독·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자가 검사 또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2"]},{"title":"시행시기와 준비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 제15조의3(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의3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완료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일 전까지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회수하고 재사용하는 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관리자","관리자로부터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포장된 상태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운반·배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회수·세척 또는 소독을 거쳐 반복 사용하는 가방·상자 또는 유사 물품이며, 이에 부속되어 반복 사용하는 보냉재를 포함해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정기 위생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에게 적용하고, 검사 주기·항목·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검사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미생물 또는 오염이 확인되면 관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용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조치명령은 관리자가 제9조의4를 위반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위해요소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시행 당시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회수형 식품배송용기”란\n포장된 상태의 식품을 수납하\n여 소비자에게 운반하거나 배\n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방\nㆍ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물\n품으로서 회수ㆍ세척 또는 소\n독의 과정을 거쳐 반복하여\n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n부속되어 반복 사용하는 보냉\n재를 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이 경우 식품\n과 직접 접촉하는지 여부는\n고려하지 아니한다.\n5의4.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n리자”란 식품을 소비자에게\n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n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직\n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nㆍ회수하고 이를 재사용하는\n자를 말한다.\n6. ∼ 17. (현행과 같음)"},{"sourceId":"pdf-article-9-4","quote":"제9조의4(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 ①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n리자는 해당 용기가 위생적으로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ㆍ운\n반 및 재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②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9-4","quote":"회수된 용기와 세척이 완료된 용기의 구분 보관\n2. 오염ㆍ파손ㆍ누수 여부의 확인 및 부적합 용기의 분리\n3. 세척제 및 소독제의 종류ㆍ농도ㆍ온도ㆍ접촉시간 등 세척ㆍ소독\n공정의 관리\n4. 세척 후 건조 및 재오염 방지\n5. 세척 전후 위생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n6."},{"sourceId":"pdf-article-9-4","quote":"세척ㆍ검사 및 개선조치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n7. 위생상 위해가 확인된 용기의 사용중지ㆍ재세척 또는 폐기\n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n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에 대하\n여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4","quote":"이 경우 「식품ㆍ의약\n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n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n④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검사 또는 제3\n항에 따른 위생검사 결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n미생물 또는 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sourceId":"pdf-article-9-4","quote":"없이 해당 용기의 사용\n을 중지하고 재세척ㆍ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⑤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가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또\n는 검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n따른 위생검사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출입ㆍ검사ㆍ\n수거ㆍ채"},{"sourceId":"pdf-article-9-4","quote":"취에 협조하여야 한다.\n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의\n작성ㆍ보존,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부적합\n용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4","quote":"⑦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시험방법, 위생지표 및 결과의 표시방\n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5-3","quote":"제15조의3(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해요소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n처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상태와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기\n위하여 3년마다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3","quote":"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관련하여 국민건\n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n는 수시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n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5-3","quote":"소비자에게 실제 배송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상태\n2. 회수ㆍ세척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 및 세척ㆍ소독ㆍ건조 공정의\n유효성\n3. 업체별 관리방식 및 반복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n4. 지표미생물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 여부와 수준\n5."},{"sourceId":"pdf-article-15-3","quote":"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9\n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 또는\n재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3","quote":"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기준 개선 및 제\n도개선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⑥ 조사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3","quote":"제2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판매소,”를 “판매소,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n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또는 출고가 이루어지는 물류센터ㆍ세\n척시설 및”으로, “식품등”을 “식품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로 하고,\n같은 호 나목 중 “식품등의 무상 수거”를 “식품등 또는 회수형 식품배\n송용기의"},{"sourceId":"pdf-article-15-3","quote":"표면검체 등 시료의 무상 수거ㆍ채취”로 하며, 같은 호 다목\n중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를 “영업 또는 회수형 식품배\n송용기의 위생관리에 관계되는 장부ㆍ서류 및 전자기록의”로 한다.\n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2-2","quote":"제72조의2(회수형 식품배송용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n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n관리자가 제9조의4를 위반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n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해당 용기의 사용중지\n2."},{"sourceId":"pdf-article-72-2","quote":"재세척 또는 소독\n3. 회수 또는 폐기\n4. 세척ㆍ소독ㆍ건조 공정의 개선\n5. 추가 검사 및 그 결과의 제출\n6. 그 밖에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n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지체\n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2-2","quote":"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n로 정한다.\n제97조제1호 중 “단서 또는 제55조를”을 “단서, 제55조 또는 제72조의\n2제2항을”로 한다."},{"sourceId":"pdf-article-72-2","quote":"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n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n을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article-72-2","quote":"제9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n으로 작성ㆍ보존한 자\n1의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n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ㆍ재세척ㆍ소독 또는 폐기조치를\n하지 아니한 자\n1의4."},{"sourceId":"pdf-article-72-2","quote":"제9조의4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한\n위탁사업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2조, 제15조의3(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개정\n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해요소 조사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n안전처장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수형\n식품배송용기 위해요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n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위해요소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n회 소관 상임위원회에"},{"sourceId":"pdf-appendix","quote":"보고하여야 한다.\n제3조(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특례) 식품의\n약품안전처장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법 시\n행일 전까지 제9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관리\n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n당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n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4에 따른 위생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