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특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와 위반에 대한 시정·제재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원칙적으로 연령으로 제한하고, 일부 예외 대상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요구해요. 대안은 그 기준을 삭제하고,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와 재무·회계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급여 선택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description":"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도록 해요. 이에 따라 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8","pdf-change-instructions"]},{"title":"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description":"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재무·회계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재","description":"활동지원기관이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으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3-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률의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호 및 제3호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제2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 중 같은 호 단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법 시행 전에 65세가 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았지만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만 받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둬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활동지원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제5조제2호의 두 예외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춰요.","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5조제3호의 전체 조건이 없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시정명령 사유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 위반 또는 활동지원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이에요. 시정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요.","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제5조제2호 및 제3호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하려는 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및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호).\n나."},{"sourceId":"proposal","quote":"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음(안 제5조제3호).\n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n라."},{"sourceId":"pdf-amendment-8","quote":"「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n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n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n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n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에\n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n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n갖는다.\n가.ㆍ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와”\n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n활동지원급여와”로 한다.\n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다음 각 목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n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n는다.\n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n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n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sourceId":"proposal","quote":"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sourceId":"proposal","quote":"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4조의2)."},{"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n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23-2","quote":"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n제2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n위가 있는 경우\n제24조의2제1항 중 “및 제6호”를 “,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n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n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n제2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n위가 있는 경우\n제24조의2제1항 중 “및 제6호”를 “,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단서 각 목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이 법 시행\n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n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sourceId":"pdf-appendix","quote":"법 시행 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n「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n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