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세소득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고,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자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줄이고, 보험료 산정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려는 법안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이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국세소득 자료 활용 및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description":"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2027년 월별보험료 산정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제16조의10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신고한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험료를 계산하도록 해요.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쓰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과거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 정산 특례","description":"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를 시행 후 정산할 때에는 그 신고에 따른 근로자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사업주가 실제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과납액 충당·반환 때 이자 가산","description":"시행 후 시행 전에 산정된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나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 날부터 충당·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전 신고·변동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시행 전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낸 사업주는 적은 금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과 다르면 종전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고, 시행 전 보수총액 등의 미신고·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의 용어·인용 정비","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월평균보수’를 ‘월보수’로 바꾸고,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제1항의 보험료 산정 기초 표현을 정비하도록 해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의 인용을 제16조의3제2항에서 제16조의3으로 바꾸고,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부대의견에 담긴 재정 확보·보고와 노사 논의","description":"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시행 전에 확보하고, 시행 후 그 확보·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해요. 또 근로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을 위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즉시 시작하도록 했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사업주","근로자","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conditions":["2027년 월별보험료 산정 특례는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해요.","2027년 월별보험료 산정 특례는 제16조의10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적용해요.","해당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사용해요.","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해요.","시행 전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시행 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신고한 보수총액과 실제 신고할 보수총액이 다른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시행 전 보수총액 등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라요.","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재정 확보·집행 현황 보고는 2028년까지 매년 하도록 제시돼 있어요.","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즉시 시작하도록 부대의견에 제시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sourceId":"proposal","quote":"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n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n「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하 부칙 제\n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n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n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n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n개인별"},{"sourceId":"pdf-appendix","quote":"보수총액을 통해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n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n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n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n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n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n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n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n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sourceId":"pdf-appendix","quote":"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n제5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n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n낸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n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sourceId":"pdf-appendix","quote":"항의 개정규\n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n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n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n가산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n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n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n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n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n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n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n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n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n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n보수”로 한다.\n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n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n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n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n수 또는 같은"},{"sourceId":"pdf-appendix","quote":"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n액”으로 한다.\n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n“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0 등).\n\n부대의견\n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sourceId":"proposal","quote":"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1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