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보험회사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지급청구권 보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계약 체결 거부 제한","description":"보험회사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urrent-5"]},{"title":"보험금지급청구권 보호","description":"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험회사","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conditions":["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보험가입) ① ㆍ ② (현행\n과 같음)\n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n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n(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관\n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n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n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n계약의 체결을"},{"sourceId":"pdf-amendment-5","quote":"∼ 4. (현행과 같음)\n5.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n험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n거부한 보험회사\n③ ㆍ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보험가입) ① ㆍ ② (생\n략)\n<신 설>\n<신 설>\n제31조(과태료)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 4. (생 략)\n<신 설>\n③ ㆍ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거부할 수 없다.\n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n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n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n다.\n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