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유료 키즈카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현행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업제한 대상 기관·단체 추가","description":"아동관련기관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conditions":["취업제한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의 명령 대상이에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sourceId":"proposal","quote":"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n개정법률\n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n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n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n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n식명령을 포함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n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n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n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n(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n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n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n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n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n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sourceId":"pdf-current-5","quote":"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n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n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n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n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n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n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판결이\n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