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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82
발의일: 2025-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31
발의일
2025-04-0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부당이득에 대한 제2차 납부 의무를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부당이득 결손 처리 가능
예상 단점:
- 과점주주나 양수인에게 추가 부담 가능성
-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부당이득에 대한 제2차 납부 의무를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어 부당이득 결손 처리 문제 발생.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을 제2차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관련 해쉬태그
#건강보험
#부당이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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