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 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와 위반 시 벌금형을 두고 있지만, 법인이 가입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인·개인의 업무상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description":"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제5조제1항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업무상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그 행위자의 법인 또는 개인"],"conditions":["위반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 또는 개인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n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1\n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n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n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n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