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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888
발의일: 2025-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3
발의일
2025-03-14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 제안
예상 장점:
-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 강화
- 국가안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
예상 단점:
- 병역법 개정에 대한 반대 가능성
- 우선 배정으로 인한 다른 분야 인재 부족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방
#기술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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