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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476 발의일: 2026-04-2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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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1
발의일
2026-04-2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1-1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회원조합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며, 정보공개와 준법감시인 자격 및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 감사기구, 내부통제,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완하고자 해요. 아직 발의된 법안이며,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의사록과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의사록에 대의원회 의사록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없애고, 지역농협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해요.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알리도록 제안해요. - 준법감시인 임면 자격 제한: 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농협중앙회 회장을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제안해요. 이 방식은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독립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기존 감사기구 폐지: 조합감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소속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재산을 감사하고 지도하는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감사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자료 제출·관계자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관장에게 시정을 하게 하거나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 승인, 재원 및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요구와 검사 권한도 규정해요. - 감사위원회의 구성·임명 및 임기: 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이내, 부위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며, 부위원장보는 위원장이 임명해요.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 -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 설립 준비 및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는 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도록 해요. 설립위원회는 정관 작성·인가와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감사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해산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 - 지역농협 -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손자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후보가 되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과 투표하는 조합의 조합원 - 조합과 중앙회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 - 농협감사위원회와 그 임원 중요 조건 -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대의원회 의사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에서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 지역농협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고,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알리도록 제안해요. -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직접투표에 따른 회장 선출 방식은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 - 설립위원회는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65조제3항 전단 중 “이사회 의사록”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 의를 받아 지역농협”을 “지역농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 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을 “그 청구를” -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을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 실과 사유를”로 한다. 제123조제3호 중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를 “임원의”로 한다. 제125조제4항제10호 중 “감사위원후보자”를 “감사후보자”로 한다.” - “제125조의4제2항 중 “감사위원회에”를 “감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5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 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준범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위원은”을 “감사는”으로 한다. ①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제4조(중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7조제1항 단서 중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을 “대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업전담대표이 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9조를 삭제한다.” - “제143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1조 후단 중 “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 회”로”를 “로”로,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 원”으로”를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로, “이사ㆍ감사위원은 제 외한다)”으로, 제5” - “항 제1호”로 한다. 제5장의3(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농협감사위원회 제161조의13(농협감사위원회 설립) ①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감사ㆍ지 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161조의18(업무) 감사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 재 3.”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 는 업무 제161조의19(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중앙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위 원회에 감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 “제161조의20(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감사위원장은 제161조의18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 “② 감사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제161조의18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3.” - “제161조의22(보고ㆍ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15(집행간부 등) 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이내, 부위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조합의 조 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감사위원장ㆍ부위원장ㆍ부위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62조제3항 중 “회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72조제4항 본문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농협 감사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농협감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 으로 농협감사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조합등의 경력자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나.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에서 종사한 사람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음(안 제125조의4). 다. 농협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라. 조합감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 마.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172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농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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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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