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급식 담당 직원의 건강·안전 시책과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시기는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에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처우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급식 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업무량 기준, 관련 심의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됐으므로 원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 없어요.","changes":[{"title":"건강·안전 시책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시설에서 일하는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조리실무사·배식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과 직원 의견 청취","description":"학교급식위원회가 담당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의 준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이 사항들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업무량 기준 마련과 점검·공표","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담당 직원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점검과 공표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급식 시설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조리실무사·배식원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급식위원회","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conditions":["학교급식위원회는 담당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량 기준 준수,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할 때 해당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업무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n무) ① (현행과 같음)\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n교급식 시설에서 학교급식에\n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n사ㆍ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원ㆍ\n조리실무사 및 배식원 등의 건\n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n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 제\n5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ㆍ방법 등에”로 한다.\n3.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n사항\n4.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 식수인원\n등 업무량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n⑤ 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n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n다.\n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기준 업무량) ①\n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n식수인원 등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량\n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n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