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사업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면 한국장학재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개선명령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제안해요. 두 기관은 학자금 지원 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conditions":["개선명령은 학자금 지원 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9조의6(지도ㆍ감독) ① (현행\n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n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n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n원 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