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하지 않은 농약등의 판매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등록하지 않은 농약의 보관·진열·판매·사용 등을 금지하지만, 판매 알선이나 광고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미등록 농약등의 판매 알선·광고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제8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처벌","description":"제22조제2항을 위반해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을 제33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광고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현행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농약등’을 ‘제1항의 농약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3조제1호의5의 참조도 제22조에서 제22조제1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누구든지","제8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사람"],"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n(현행과 같음)\n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제17\n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n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n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n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n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n다.\n제33조제1호의5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n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6."},{"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1의5. 제22조제1항을 -------\n--------------------\n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n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n자\n2.ㆍ3.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약등”을 “제1항의 농약등”으\n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