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삭제 절차와 분기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유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원문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허위조작정보 정의 및 유통금지 대상 추가","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정보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신고된 정보의 삭제 등 조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유통방지 사항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11"]},{"title":"방송통신위원회에 분기별 자료 제출","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기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11"]},{"title":"의무 위반 및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규정","description":"제44조의11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conditions":["정의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것이어야 해요.","신고·조치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자료 제출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n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n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n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n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n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n조작된 정보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n등) ① ---------------------\n----------------------------\n----------------------------\n---------------.\n1.ㆍ2. (현행과 같음)\n2의2. 허위조작정보\n3."},{"sourceId":"pdf-article-44-11","quote":"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n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n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1.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n2. 신고된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등 조치 절차 마련\n3."},{"sourceId":"pdf-article-44-11","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사\n항\n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현\n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11","quote":"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n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n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4의3."},{"sourceId":"pdf-article-44-11","quote":"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n로 자료를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