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활동의 범위에 학교 안팎의 여러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면서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무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활동의 정의를 넓혀 교원의 교육활동 시간 밖에 발생하는 관련 침해행위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교육활동의 범위 확대","description":"교육활동에 학교의 교육과정·교육계획·교육방침에 따른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의 각종 활동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지원하는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교육과정·교육계획·교육방침에 따른 각종 활동","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교육활동[학교의 교육과정\n또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n따른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n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현장\n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행\n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n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sourceId":"pdf-amendment-5","quote":"처리ㆍ행정업무 등(전화, 우편,\n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n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다)\n을 말한다] 중인-------------\n----------------------------\n----------------------------\n--------.\n1.ㆍ2.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