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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952
발의일: 2024-06-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6
발의일
2024-06-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효과를 높이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음
-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확대로 인한 재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제도의 확대로 인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관련 해쉬태그
#효율화
#병역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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