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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43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미성년자의 정보통신망 권리침해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삭제 요청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강화
- 법정대리인의 참여로 보다 효과적인 권리 침해 대응
예상 단점:
- 정보게재자의 입장에서는 삭제 요청에 대한 부담 증가
- 임시조치 기간 연장으로 인한 처리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의 정보통신망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삭제 요청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미성년자
#정보통신망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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