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추가하고, 정해진 대상에게 간병 의료급여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간병비 부담이 큰 사람은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안은 간병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부터 간병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의료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description":"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 항목에 제8호 ‘간병’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간병 의료급여의 대상은 제7조제2항에 정한 수급권자로 제한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간병 의료급여 대상자 규정","description":"간병 의료급여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 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뿐인 사람, 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간병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description":"간병 의료급여와 관련해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도록 제안해요. 면제 범위·적용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대상 규정의 유효기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뿐인 사람","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간병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간병 의료급여 대상은 제7조제2항의 세 가지 대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예요.","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간병 의료급여와 관련해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본인부담금 면제 범위·적용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n----------------------------\n----------------------------\n--------------------------.\n1. ∼ 7. (현행과 같음)\n8."},{"sourceId":"pdf-amendment-5","quote":"간병\n② -------------------------\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간병\n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n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n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n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n인 뿐인 사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n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n이 큰 사람"},{"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n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n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n하여는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n비용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n제11조제3항 후단 중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n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n하여는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n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n제11조제3항 후단 중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n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