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shortSummary":"이 결의안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에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과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등을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어요. 결의안의 의결 결과는 원안가결이에요.","changes":[{"title":"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description":"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과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관련 법률안"],"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n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n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n「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