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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6165
발의일: 2024-12-03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3
발의일
2024-12-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관련 해쉬태그
#화장품
#교육
#고용
대표 발의 의원
한지아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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