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시정명령·지정취소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민·관 협력을 뒷받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인 출자 허용","description":"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취소를 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2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옮기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취소를 제23조제1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지정취소 규정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스마트농업 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지방자치단체"],"conditions":["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시정명령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할 수 있도록 해요.","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조의2(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n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n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n받은 경우\n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n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n산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에\n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n제2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n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