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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77
발의일: 2026-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3
발의일
2026-02-0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로 인해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개조행위를 제재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자전거 이용 안전성 향상
- 교통사고 예방
예상 단점:
- 자전거 소유자들의 불편함
- 시행 및 감시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로 인해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개조행위를 제재하려는 것.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교통사고예방
#자전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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