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경찰공무원 인사·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일부를 국가경찰위원회로 바꾸고, 총경 이상 임용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별도 개정안에 따르는 관련 개정안이에요. 해당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절차 변경","description":"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던 제청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경찰청장이 임용을 제청하기 전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계급정년 연장 승인 절차 변경","description":"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때, 대통령 승인에 앞서 거치는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계급정년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경찰공무원 징계 절차 변경","description":"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절차","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계급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징계 절차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및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conditions":["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서 경찰청장이 제청하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계급정년 연장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2년의 범위로 제안돼요.","법안은 관련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n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를 “국가경찰위원회의\n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n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을 연장할 수 있\n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n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n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n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n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n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n제3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3조 단서).\n\n참고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