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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902
발의일: 2025-07-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31
발의일
2025-08-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을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돌봄기간으로 개정하여, 휴가 기간을 전체 유급으로 확대하고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휴가 명칭 개정으로 사회적 편견 완화
- 유급 휴가 확대로 근로자 휴가 사용 용이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기업 부담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개정으로 출산과 아이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육아휴직
#출산지원
#사회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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