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98
발의일: 2025-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9
발의일
2025-01-10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및 논평 심의가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도 및 논평에 대한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대 및 논란이 예상될 수 있음
- 심의 기준의 명확화로 인해 융통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관련 해쉬태그
#공정성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