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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295
발의일: 2024-11-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06
발의일
2024-11-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이 매우 낮아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소방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가능
- 소방안전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강화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소방청장이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 분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관련 해쉬태그
#소방안전
#예산운용
#행정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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