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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007
발의일: 2025-09-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16
발의일
2025-09-1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해양수산부의 관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 해안 및 간척 관련 사무를 집중시키고 차관 2명을 두는 법안.
예상 장점:
- 해양정책 종합적 추진력 강화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정책 추진 가능
예상 단점:
- 부처 간 협력 및 의견 조율 어려움
- 해양수산부 역할 확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양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해양수산
#행정구조개편
#해양정책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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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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