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description":"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은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5. (현행과 같음)\n6.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n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n관한 사항\n7. ∼ 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n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