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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774
발의일: 2024-11-2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1
발의일
2024-11-2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분리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에게 교부 권한을 주어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상 장점:
- 소방안전에 대한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소방안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예산 분리로 인한 복잡성과 관리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예산이 분리되더라도 실질적인 소방안전 대책이 부족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ㆍ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이들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관련 해쉬태그
#소방안전
#예산운용
#관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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