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혼인 여부에 따른 입학 제한을 없애고 관련 교육·훈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입학자격의 혼인 요건 삭제","description":"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방지","description":"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확인하는 사람","혼인 여부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서 대우받는 사람"],"conditions":["차별 방지 제안은 혼인 여부와 교육·훈련 또는 그 이용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sourceId":"proposal","quote":"대상으로 두고 있음.\n이에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