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정해진 위로·공감·유감 표현은 책임의 증거로 삼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경위에 관한 설명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설명 과정의 소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4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환자안전사고 설명 노력 의무","description":"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그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일정한 표현의 증거 사용 제한","description":"설명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한 위로·공감·유감 표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고 관련 재판, 행정처분,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해당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conditions":["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공감·유감 표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증거 사용 제한이 적용돼요.","증거 사용 제한은 해당 사고 관련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환자안전사고의 설명)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n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n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n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으로서 보건복지부\n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 행정처분 및 「의\n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n분쟁 조정ㆍ중재의 과정에서"},{"sourceId":"pdf-article-4-2","quote":"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n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