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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698
발의일: 2025-03-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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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종합부동산세도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두 번으로 나눠져 부담이 분산될 수 있음
- 과세기준일에 맞춰 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세 부과 주기가 늘어나면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세
#재산세부과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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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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