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기준을 낮추고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 초과인 경우 납세의무가 생겨요. 이 법안은 토지분 납세 대상을 넓히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액 공제 규정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토지분 납세 기준과 과세표준 공제액 조정","description":"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기준을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과세표준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제액도 각각 5억원에서 3억원으로,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낮추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 방식 변경","description":"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1천분의 10을 적용하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까지 구간을 나눠 세액을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0억원 이하 1천분의 5를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요. 현행 제14조의 일부 항을 삭제하고 새 세율표를 두며, 제5조제2항과 제15조제2항의 관련 조문 참조도 이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토지분 재산세액 공제 규정 신설","description":"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각 해당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조정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고,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conditions":["토지분 종합합산세 납세의무 기준은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3억원 초과로 제안해요.","토지분 별도합산세 납세의무 기준은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40억원 초과로 제안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n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n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n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n자\n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n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n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n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sourceId":"pdf-amendment-7","quote":"-------------\n--------------.\n1. --------------------------\n---------------------------\n---------------------------\n-------3억원--------------\n2."},{"sourceId":"pdf-amendment-7","quote":"--------------------------\n---------------------------\n---------------------------\n-------40억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억\n원”을 “40억원”으로 한다.\n제14조의 제목 “(세율 및 세액)”을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n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n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 중 “제3항”을 “제14조의2제1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및\n제6항”을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으로 한다.\n제12조제1항제1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n“8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n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n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n액”이라 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표준 세율\n5억원 이하 1천분의 10\n5억원 초과\n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n10억원 이하\n10억원 초과 1천5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n20억원 이하 30)\n20억원 초과 4천500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n30억원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40)\n8천5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n30억원 초과\n50)\n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n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n액”이라 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표준 세율\n50억원 이하 1천분의 5\n50억원 초과 2천5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n100억원 이하 의 7)\n100억원 초과 6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n200억원 이하 10)\n1억6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n200억원 초과\n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n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5조제2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5)\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조의2(세액의 공제)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n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n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n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n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n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n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n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n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n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n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n공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n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