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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653
발의일: 2024-07-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된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공정한 세금 부과 기준 확립
- 리모델링 중인 주택 소유자의 부담 감소
예상 단점:
-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
- 세입자와 소유자 간 분쟁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인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제안서는 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ㆍ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세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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