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shortSummary":"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공항 안전 등의 사유로 법 기준의 면제·예외를 신청·인정받는 절차와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항공안전 감독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기준의 면제·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과 재발급","description":"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효력 정지·취소를 제외하면 증명을 받은 사람이 반납할 때까지 유효해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공항을 운영하려는 증명 보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증명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법 기준의 면제·예외 신청과 인정","description":"법에서 정한 기준의 면제·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해요. 전쟁·질병·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공항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제·예외가 기준 적용보다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신청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방법에 따라 검토한 뒤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2"]},{"title":"인정된 면제·예외의 정기검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예외를 인정하면,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는지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2"]},{"title":"허위·부정한 면제·예외 취득에 대한 처벌","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법에서 정한 안전 관련 사항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면제·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4-2"]},{"title":"시행일과 기존 증명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사람이 계속 공항을 운영하려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증명을 다시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사람","법에서 정한 기준의 면제·예외를 신청하려는 사람","면제·예외를 인정받은 사람","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남은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해요.","공항운영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효력 정지 또는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면 증명을 받은 사람이 반납할 때까지 유효해요.","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해요.","면제·예외 신청 사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공항안전에 필요한 경우, 면제·예외가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면제·예외 신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하고,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방법에 따라 검토한 뒤 인정할 수 있어요.","면제·예외를 인정한 경우 장관은 인정 사항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법에서 정한 안전 관련 사항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해요.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증명을 받은 사람이 계속 공항을 운영하려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n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n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려\n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잔\n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n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⑥ 공항운영증명은 타인에게 양\n도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정지\n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n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n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⑦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n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n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n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n부터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n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55-2","quote":"제55조의2(적용의 면제ㆍ예외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ㆍ예외를 신청\n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의\n적용의 면제ㆍ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5-2","quote":"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공항안전\n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2.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 보다 면제ㆍ예외가 공항안전 및\n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n3.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ㆍ예외를 적용하는 것이\n필요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55-2","quote":"그 밖에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n한 면제ㆍ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n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5-2","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ㆍ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n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4-2","quote":"제64조의2(적용의 면제ㆍ예외 위반의 죄) ①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n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ㆍ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n안전에 관한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sourceId":"pdf-article-64-2","quote":"② 제55조의2의 면제ㆍ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n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n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항을 운영\n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n공항운영증명을"},{"sourceId":"pdf-appendix","quote":"다시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