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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77
발의일: 2025-09-0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3
발의일
2025-09-04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단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육아휴직을 더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 단기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질 경우, 남용 우려
- 급여 지급 조건이 완화되면 재직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을 통해 단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육아와 직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자녀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등으로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육아휴직
#유연근로
#단기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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