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목적 조항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역 필수의료와 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와 목적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안된 개정 조문과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changes":[{"title":"목적 조항 변경","description":"법의 목적을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관 부처 변경","description":"정관 변경 인가를 비롯해 임원 관련 조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4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점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립대학치과병원","정관 변경 인가 및 관련 조항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정해진 소관"],"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n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n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게 함으로써”를 “통하여”로\n한다.\n제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6","quote":"제4조(정관) ① (생 략)\n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n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n받아야 한다.\n제9조(임원) ① (생 략)\n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n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n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n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n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n학병원장"},{"sourceId":"pdf-amendment-6","quote":"------------------------\n---------------------.\n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n② -------------------------\n-------보건복지부장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n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12조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20조 전단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24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n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n장관에 대하여"},{"sourceId":"pdf-appendix","quote":"행한 행위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