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진료거부 금지의 책임 주체를 넓히고 공수의 위촉·관리 권한과 해촉 기준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대안은 동물병원 진료거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수의 제도의 운영 및 수당·여비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업무를 하는 수의사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근거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안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진료거부 금지 대상 확대","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주체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정비해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맞추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수의 위촉·관리 권한 확대 및 해촉 기준 신설","description":"공수의의 위촉·관리·감독 권한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위촉 자격을 잃으면 해촉하여야 하고, 면허 정지, 관련 업무의 부정행위나 권한 남용,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수의 수당·여비 지급 관리 정비","description":"공수의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권한과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 금액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 심리지원","description":"「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들은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고, 그 기관에서 심리지원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공수의와 공수의를 위촉·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심리지원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conditions":["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수의의 위촉 자격 상실 시에는 해촉하여야 하고, 면허 정지, 관련 업무의 부정행위 또는 권한 남용,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심리지원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예요.","심리지원 위임·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할 수 있고,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n\n2. 대안의 주요내용\n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n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n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n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n------------수의사 또는 동물\n병원 개설자-----------------\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n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1조(공수의) ① 특별시장ㆍ통\n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n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n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n또는 시장ㆍ군수-------------\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 중 “수의사”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다.\n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n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n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n조 제2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장·군수”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n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n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n자격을 상실한 경우\n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n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n용한 경우\n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n제22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n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을 “시ㆍ도지사\n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sourceId":"proposal","quote":"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 지급하는”으로 한다.\n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n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n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n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n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n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n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n른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n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n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n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n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