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본계획에 사람·동물·환경을 아우르는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된다는 원헬스 접근을 바탕으로 감염병의 공동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확산과 포유류 감염사례 증가를 배경으로 들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포함","description":"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협의기구 설치·운영 및 자료 요청","description":"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방안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 협의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질병관리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방안이에요.","자료 요청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자료에 한정돼요.","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n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n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n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n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이하\n이 조에서 “감염병통합관리\n방안”이라 한다)\n3. ∼ 6."},{"sourceId":"pdf-article-8-7","quote":"제8조의7(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n방안 추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n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n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7","quote":"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n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8-7","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